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2025년 현재,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제도!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방법, 기한, 과태료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임대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요약:

• 전세, 월세 계약 시 '지자체에 계약내용을 등록'
•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에 큰 도움
•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

2.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

무조건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분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 예시

• 보증금 7천만 원 + 월세 10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4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아님

※ 단, 계약 갱신 시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 생략 가능

3. 전월세 신고 방법

신청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 공인중개사 대리 신청 가능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2. 온라인 신청: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서명/날인 포함)
• 송금 내역서 (계약서 대체 가능)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4.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 기간	과태료 금액
1개월 이하	4만 원
3개월 이하	6만 원
최대 1년 이하	100만 원

📌 개정 시행령(2025):

• 최대 과태료 30만 원으로 일부 완화
• 허위 신고는 여전히 100만 원 부과

※ 지금은 계도기간 중이지만, 미루면 불이익 가능성 증가!

5. 전월세 신고제의 중요성

✔️ 투명한 부동산 거래 유도
✔️ 불법 거래·깡통전세 예방
✔️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 “왜 신고해야 하나요?”
→ 만일의 분쟁, 전세보증보험, 이사 후 주소지 변경 문제 등에서 정확한 신고 내역이 법적 보호 수단이 됩니다.

 

6. 마무리 체크리스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했는가?
• 신고 여부 확인했는가?

👉 지금 당장, 본인의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 온라인으로 간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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